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0.6(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1. 쌀비축량 한달분 !

국가식량위기시 대응방안 없어

미국, 전략비축물자 석달분 보유

- 세계식량기구(FAO) 국민소비량의 17%, 최소 2달분 비축권고

- 2008~2009산 양곡 정부매입량은 40만톤(8.8%), 한달분에 그쳐.

정부는 2004년 DDA협상이 2007년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WTO 협정상 감축보조인 쌀수매제를 폐기하고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를 실시.

▲ 공공비축제 도입목적

- 추곡수매제가 감축보조로서 DDA협상이 타결되면 감축폭이 더욱 커질 것이며

가격지지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

- 공공비축제는 시가매입, 시가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WTO에서 허용보조로 인정    이 되고 있어 WTO 규제를 받지 않음.

- 가격지지(추곡수매, 이중곡가정책) 정책이 WTO 규정에 의해 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업 소득보장.

▲ 2008년~2009년산 쌀비축물량과 매입가격 현황

- 매 입 량 : 2008년도산 40만톤 (2007년 43만톤, 7% 감소)

- 매입가격 : 2007년 작년도와 동일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 포대벼 5만50원,

산물벼 4만9천380원, 내년 1월 정산.

- 매입시기 : 산물벼 9.22일~11.7일까지 포대벼 10.27일~ 12.31일까지

장관, 올 7월에 2010년까지 비축물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그 물량이 매년 3만톤씩 감소한 이유는 ?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2008년~2010년 쌀수매물량 결정

2008년산 40만t, 2009년산 37만t, 2010년산 34만t

▲ 양곡연도말 쌀 수급표                              (단위 : 천톤)

구 분	‘05	‘06	‘07(잠정)	‘08(전망)	‘09(전망)
공급량(A)	6,042	5,838	5,756	5,332	5,461
(생산)	(5,000)	(4,768)	(4,680)	(4,408)	(4,520)
(매입량)	481	576	504	417	400
(수입)	(192)	(238)	(246)	(228)	(287)
수요량(B)	5,210	5,008	5,061	4,677	4,774
(식량)	(3,815)	(3,860)	(3,789)	(3,710)	(3,646)
(가공)	(324)	(373)	(424)	(374)	(346)
재고량(A-B)	832	830	695	655	687
(정부재고)	(675)	(720)	(596)	(573)	(651)
비축목표	864	864	864	720	720

*양곡연도말 통계이므로 ‘05년도에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576천톤은 ’06년도 매입량에 표시됨

- 공공비축 연산별 매입량 : (‘05) 576천톤 → (’06) 504 → (‘07실적) 417 → (’08) 400

기획재정부의 공공수매량 축소에 대해 농수산식품부가 공공비축량을 19%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올해 쌀생산량 증가와 홍수출하로 쌀가격 폭락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장관, FAO가 국내소비량의 17% 이상을 비축하라는 권고는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우리국민소비량의 2달분으로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정부는 FAO가 권고한 비축물량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

미국의 전략비축물자는 평균 3개월분인데 비해 내년도 쌀 공공비축물량 40만톤은 우리국민 소비량의 한달분인데 수입중단, 식량안보차원에서 적당하다고 보는가?

국제 식량수급사정, 대북지원 등을 감안했을시 공공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수입쌀 판친다.

2004년 쌀재협상 잘못, 협상기준이‘88년

- 2004년 쌀재협상 기준년도 1988년, 20년전 기준

- 쌀의무도입량 2014년 국내소비량의 7.9%, 올해 현재 7.7%

- 수입쌀 도입량 7.5% 넘어가면 관세화유예 실익없어

- 2009년 중간점검기간에 기준년도 변경해야 한다.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대책이 DDA 타결을 전제로 한 것인데 DDA 타결불발로 인한 정책의 혼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추곡수매제도는 DDA협상이 연기된 이유로 인해 DDA 타결때까지는

보조금 감축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WTO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한 것은 성급한 판단 아닌가?

국제 외교에서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농림수산부 시절부터

한일어업협정 파동, UR(우루과이라운드), DDA 협상, 최근의 쇠고기협상등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시각과 대처능력은 근시안이고 무감각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문민정부는 농민반발 등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쌀 수입 불가원칙에 매달리다 결국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2004년까지 기준연도(86∼88년) 평균 소비량의 4%까지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받음.

▲ 2004년「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

(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함.

② 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 경쟁 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

③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수입     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함.

④ 이행 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함.

⑤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2004년 쌀재협상 당시 정부는 또다시 10년간의 관세유예를 받으면서 2014년 국민쌀소비량의 7.96%까지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함.

장관, 2004년도 쌀재협상에서 2014년까지의 도입량을 정하는데

기준년도를 15년전인 88~90년도로 1인당 소비량 120kg으로 한 것이

제대로 된 협상인가?

2000년 들어 국내쌀 생산량은 올해 452만톤으로 연평균 1.7%씩 감소하고, 1인당 소비량도 ‘07년 76.9kg으로 연평균 2.8%씩 감소하고 있음.

2014년에는 연평균 쌀소비감소율 2.8%를 적용하면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67.4kg인데 88년도 120kg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잘못된 협상임.

앞으로 6년후인 2014년에 국민소비량의 7.9%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

정부의 수입쌀 도입량이 사실상 올해 2008년 7.7%로 동일하다.

장관,. 정부가 잘못된 기준년도를 가지고 한 협상은 국민과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가 아닌가?

쌀재협상 당시 기준년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2004년 쌀재협상 이행계획서 제④항에는 이행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쌀관세화 유예가 국민소비량의 7.5%를 넘으면 관세화 유예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쌀 MMA 의무도입물량의 기준은 현실에 맞게 실제소비량으로바꿔야 한다고 본다.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기본적으로 MMA 시장접근 물량에 의해 농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농가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 연도별 MMA 수입쌀 도입물량                (단위 : 톤, kg, %)

연도	MMA 물량, 톤 (밥쌀용 시판물량, %)	쌀 식량 소비량, 천톤 (1인당 쌀 소비량, kg)	의무도입 비율 (당년 소비량 대비 비율)
2005	225,575 (22,557, 10%)	3,815 (80.7)	4.4% (5.9%)
2006	245,922 (34,429, 14%)	3,860 (78.8)	4.8% (6.4%)
2007	266,270 (47,928, 18%)	3,789 (76.9)	5.2% (7.0%)
2008	286,617 (63,055, 22%)	3,710 (75.3)	5.6% (7.7%)
2009	306,964 (79,810, 26%)	3,646 (74.0)	6.0% (8.4%)
2010	327,311 (93,193, 30%)	3,577 (72.6)	6.4% (9.1%)
2011	347,658 (104,297, 30%)	3,513 (71.3)	6.8% (9.9%)
2012	368,006 (110,401, 30%)	3,449 (70.0)	7.2% (10.7%)
2013	388,353 (116,505, 30%)	3,385 (68.7)	7.6% (11.5%)
2014	408,700 (122,610, 30%)	3,322 (67.4)	8.0% (12.3%)

* 식량소비량 추정(’08～’14) : 최근 5년 쌀소비량 평균감소율(1.85%) 적용 추정.

* 의무도입비율은 ’88～’90 3년간 식량소비량에 대한 비율

* 2009년 이후는 추정치임.

비록 장관의 전임장관이 한 일이지만, 잘못이 인정되면 바꿔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2004년 당시 전국민과 전체 농업인이 쌀관세화 유예를 정부에 강력히요청했던 것은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중심인 쌀산업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였다.

쇠고기협상도 실질적인 재협상을 통해 변경했듯. 쌀재협상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3 검역증명서 제출의무 없애

자연산 어패류(활어·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자연산 검역증명서 제출의무 배제, 오염도는 양식산과 차이없어

- 중국산 활어수입이 전체활어 수입량의 85.7% 차지, 검역에 큰 구멍

우리나라는 2007년말 139만톤, 30억 56백만달러어치 수산물을 수입함.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53만 26백톤, 10억7천만달러로 1/3이상임.

< 2007년 >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순위	국 별	중량(kg)	금액(us$)
1	중국	532,593,016	1,070,862,472
2	러시아	273,883,520	423,392,459
3	일본	126,315,590	273,477,117
4	베트남	92,020,869	267,964,479
5	태국	37,332,370	149,269,605
6	미국	55,811,328	144,241,787
7	대만	45,168,874	83,342,011
8	칠레	42,385,641	80,050,027
9	노르웨이	15,166,206	61,615,292
10	인도네시아	25,221,009	55,279,581
10위권 국가 소계		1,245,898,423	2,609,494,830
기타국가		145,607,352	446,872,844
합 계		1,391,505,775	3,056,367,674

지난해 활어 수입현황을 보면 44,196톤, 2억 22백만달러중 중국이 37,868톤, 1억 53백만달러로 물량으로는 85.7%, 금액으로는 6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산물 수입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황 또한 중국이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자연산 어패류, 즉 자연산 활어와 패류, 갑각류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장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가?

▲ 활어 국가별 수입현황

국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중 국	34,022	116,171	36,176	128,811	37,868	152,974
일 본	3,687	25,780	5,927	41,463	5,582	43,081
홍 콩	3	18,776	5	8,669	3	12,016
대 만	234	7,247	449	11,654	102	7,524
미 국	55	725	117	1,048	436	3,187
싱가포르	21	638	21	795	17	777
태 국	24	425	26	516	40	707

▲ 수입수산물 검사결과내역 및 국가별 부적합 현황                 (단위 건, 톤)

국별	2005		2006		2007		2008.8
	건수	부적합수	건수	부적합수	건수	부적합수	건수	부적합수
계	96,112	292	101,442	376	100,342	536	57,204	274
중국	35,129	94	35,173	83	32,060	210	17,368	65
러시아	6,396	15	7,510	14	5,958	11	3,198	3
일본	17,442	37	20,214	81	23,352	88	12,172	41
북한	5,311	12	5,756	20	5,627	24	4,030	29
베트남	5,294	11	5,890	16	7,239	29	4,202	15
대만	1,324	34	1,763	60	1,984	90	1,452	53
태국	9,036	20	7,620	29	6,648	15	3,313	13
기타	9,715	41	10,895	54	10,583	52	6,392	37

수입수산물의 78%가 서류심사와 관능검사로 통관되고 정밀검사는 14% 뿐인데 자연산 어패류에 대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령 입법예고는 너무도 안이한 대처 아닌가?

장관, 자연산과 양식산 구별이 안된다. 특히 토착성 어패류의 경우,

바이러스나 각종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멜라민사료를 비롯하여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검역, 검사를 강화해야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완화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에서 배제한 자연산 어패류 검역증명서를 다시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수산, 농림과 통합되어도 홀대

유통회사 수산유통회사는 배제

- 농업회사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설립근거, 세제혜택

- 수산유통회사는 설립근거 없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설립.

- 수산유통회사 세금폭탄, 조특법 7개항 등 15개조항에서 비과세.

- 농어업회사 발표후 법령개정나서, 수산유통회사는 설립 연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축산물 유통개선과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1시군 1유통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7월 23일 2009년도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발표하고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한 바 있다.

장관, 농업유통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데 세제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세제혜택 현황

- 조세특례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양도세 면제, 부가가치세감면 등 7가지 혜택.

- 지방세법에 의한 법인등록세 면제, 부동산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5가지 혜택.

- 조세특례법에 의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 등 3가지 혜택

그러나 수산유통회사는 농림부와 통합되면서 관련법의 정비가 안되어농업유통회사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일반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수산유통회사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 관계로 자체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부도의 위기로 몰리게 되어있다.

장관, 법률적인 정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업적과시용으로, 전시행정용으로 그냥 발표부터 하는 것인가?

장관, 법령과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유통회사와 같이 조세특례법,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지방세 등 관련 세제를 감면, 또는 면제해야 한다.

장관의 분명한 대책을 밝히라.

5.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물질    매년 검출

- 수입수산물 부적합사유 미생물, 중금속초과기준 순.

지난 해 수입수산물검사 부적합사유로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기준초과가 전체 536건 가운데 115건으로 21.4%를, 수은․카드뮴 등 중금속기준초과가 81건에 15.1%를 차지하였다. 중량으로는 물주입이 953톤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6%를 차지하였다.

수입수산물의 검사 방법은 서류심사 17%, 관능검사 61%, 표본검사  8%, 정밀검사 14%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78%가 서류심사나 오관(五官)에 의한 관능검사로 통관되고 있어 정밀검사가 14%인 정도를 감안할 때 수입 수산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

-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물질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여전히    검출돼

2005년 발암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 물량을 폐기하고 검출되지 않은 물량까지 수매 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최근 3년간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18건 135톤, 2007년, 21건 237톤, 2008.8현재 17건 100톤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사용금지물질인 니트로푸린대사물질, 클로람 페니콜 등도 검출되었다.

해마다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물질 사용, 중금속기준초과 등 부적합한 수산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식품당국은 효과적인 차단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수출업체 제재, 신속한 위해정보 입수, 검사 강화

적발된 중국의 수출업체들의 효과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업체들의    위해정보의 신속한 입수, 허위중량, 관세포탈, 위생허점, 사용금지물    질 검출 등 수입수산물 문제에 대해 매건검사 실시, 정밀검사 비율    상향, 기준 강화, 인원확충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